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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강제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 된상태라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오전 재강제구인이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날 오전도 강제구인이 어렵게 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한번도 현장 조사 가능성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한번 더 집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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