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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최소 330억원 가량의 이자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받을 수 있어 통상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지난해 말 71조7000억원에 달했다.문제는 과거 6~8%의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도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의 이율을 기본금리로 삼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우선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대상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1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휘발유값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5%, 경유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라며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앞서 당내에서 나온 ‘체감형 민생 대응’ 제안에 호응한 조치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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