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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1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스무살의 어린 청년이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159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국가는 없었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정부를 ‘방탄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문 경력, 학력 조작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통화하게 된 데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12일 주장했다.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의원)이 2022년 5월9일 0시 한 20~30분 사이에 갑자기 명씨에게 먼저 ‘윤(대통령)이 김영선(전 의원)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명씨가 당시 김 전 의원 예비후보 캠프에서 총괄하고 계시던 분인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천 발표) 하루 앞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것”이라며 “카카오톡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그는 “명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기억에 기반해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님한테 빨리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를 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침 10시에 대통령께 명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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