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빛 바랜 ‘파격·통합’···이 대통령, 청문회 이틀 만에 이혜훈 지명 철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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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 진영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발탁이었지만 논란만 남긴 채 지명철회로 마무리되면서 실패한 통합 인사로 기록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지 28일 만이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도 있고 그 소명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여론 동향을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합 인선 기조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진영 한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새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지명 직후부터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줄줄이 나오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룬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출기업 세무 검증은 최소화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해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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