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검사 권력 완전 빼앗으면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나…행정은 그러면 안돼”[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갤러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검사 권력 완전 빼앗으면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나…행정은 그러면 안돼”[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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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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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축구 선수들의 성장기는 하루하루 큰 차이가 있다. 몸싸움은 물론 스피드와 기술 등 다방면에서 나이 많은 선수가 유리하다. 그래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선수 보호를 위해 두세 살 간격으로 연령대를 구분해 경기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서 23세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이 21세 선수들로 나선 일본에 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0일 준결승에서 일본에 0-1로 져 탈락했다.
한국은 수비 라인을 평소보다 내린 채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 축구를 꾀했다. 지난 16일 8강전에서 요르단이 일본 상대로 연장까지 1-1로 맞섰던 경기 플랜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상대의 기만 살려줬다. 좌우 측면을 넓게 풀어가는 공격과 빈틈만 보이면 과감한 롱 패스를 연결하는 일본의 플레이에 한국의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전반 내내 한국의 슈팅은 1개, 일본은 10개였다.
무기력하게 ‘뻔한 축구’만 하다두 살 어린 일본에 졸전 끝 패배일, 연령별 리그 출범하는데U-22 K리그 의무출전 무력화맞춤 로드맵 등 근본 변화 절실
상상도 할 수 없던 졸전에 축구계는 탄식한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일본이 예전의 우리처럼 경기하고, 우리가 옛 일본처럼 무기력하게 뛰더라”고 질타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며 약점이라 칭했던 ‘뻔한 축구’를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양 팀 선수단의 평균연령이 두 살 차이 나는 이유는 각각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 사이에 2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대표팀으로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고, 일본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린 선수단을 내보냈다. 김 해설위원은 “9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한국이 2028년 올림픽을 겨냥하는 일본에 밀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도 이란, 레바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1승1무1패를 기록해 간신히 8강에 올랐다. 일본처럼 두 살 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선 속수무책으로 0-2 패배해 망신을 샀다. 이제 24일 베트남과의 3·4위전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민성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일본에 추월당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선 성인 선수로 발돋움하기 직전인 20세부터 23세까지 세심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12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K리그에 도입됐던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규정도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본이 2026~2027시즌부터 19~21세 선수들을 위한 별도 리그를 출범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10여년을 활동해 유소년 육성에 대해 잘 아는 송경섭 전 강원 FC 감독은 “일본의 가파른 성장은 14~15세 선수들이 매년 교류전을 진행하던 15년 전부터 감지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입힌 후방 빌드업을 일본은 이미 그 시기에 시작했다. 청소년 때 한국이 일본과 맞붙으면 10번에 8번은 이긴다. 그런데 선수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고 뒤집힌다. 일본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로드맵을 꾸리며 성장해왔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빚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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