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그린란드 병합’ 반발에 외교 관례도 무시···트럼프, 마크롱·뤼터 메시지 SNS에 올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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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이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에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를 마련할 테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메시지에서 “시리아,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당신의 업적을 다보스(세계경제포럼 개최지)에서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또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한 결정을 두고 SNS를 통해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도 ‘무기’처럼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유럽을 문명적 자존감을 상실한 채 쇠약해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유럽관이 깔려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이 사회를 옥죄는 규제 강화에 집착한 결과 ‘문명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향수는 옛 질서를 되살리지 못한다”며 유럽이 시간을 끌며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핵 개발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적인 방안인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장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라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 뒤에는 잔여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중단)도 이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체제 보장이 확실히 되고 (핵·미사일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다른 국가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도 관련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핵화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다”라며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측엔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측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그는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확실한 안보”라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그럼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요”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정부 대응이 저자세라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을 두고 “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병합 구상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나아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며 “그래서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루의 위험은 한 국가가 상대 동맹국이 당사자인 분쟁이나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려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중이 대만 문제로 충돌했을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연루될 수 있는 식이다. 반대로 방기의 위험은 한 국가가 상대 동맹국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버림받는 상황을 말한다.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두 개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모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울청이 3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다시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동작서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제출한 탄원서를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탄원서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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