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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국과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찰은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씨의 아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씨의 아내는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사실이 CCTV로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었다.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한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문교부는 1981~1988년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유격체조, 포복, 구보, 제식훈련, 접지훈련(공수훈련), 목봉체조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도 있었다.피해 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교부는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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