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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는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것은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내 기구인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 활동이 쏠리면서 검찰개혁에 힘을 싣던 박 의원과 당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에 (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탄추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탄추위 비공개회의에서 탄추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혁신당은 지난 7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기구인 탄추위를 발족했다. 박 의원은 탄추위 산하 위원회 중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개혁위원회는 혁신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활동을 이어왔다.박 의원의 사임 배경에는 최근 혁신당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최근 검찰개혁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방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충청권 국립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공주대 교수 49명은 13일 시국선언을 통해 “과거 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제의 수용과 함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 자백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교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사건, 채상병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정치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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