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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보라 작가의 책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에서는 포항의 특색 있는 바다 생물체가 나온다. 상어와 문어가 그것이다. 그중 상어는 ‘돔배기’라고 하여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음식이다.바다 생물체는 각자의 특징을 가진 채 먹이사슬을 이루며 산다. 이는 바다 생물체가 본래 그러하기에 옳다 그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마치 제사상은 가가례가 있어 누구 집 제사상이 맞다고 할 수 없듯이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바다 생물 본연의 가치를 무시한 채 오직 쓸모의 논리로만 재단한다. 그들의 가치가 상품 가치로 전락하는 순간이다.당장 상어만 봐도 그렇다. ‘상어’ 편에서 사기꾼은 상어를 두고 “생명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된 치료용 목적의 특수 상어이다”라고 말한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상어 유전자를 인간의 입맛에 맞게끔 조작하고 자랑스레 떠벌린다. 또한 사기꾼은 “상어 간에서 추출한 피스트릭스-레킨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상어를 그저 건강기능식품...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그 망설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들어본다. 그중에는 발달장애인인 자식을 살해하고 바로 이어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실행하기 직전 걸어온 전화도 있었다. 굽이굽이 굴곡진 그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중증 발달장애인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긴 통화로 그의 잘못된 결심을 간곡히 달랜 후, 얼른 긴급 복지지원 체계를 연결해 비극을 막았다.며칠 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부모의 ‘살해 후 자살’ 사건 102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 경제적 곤란, 부부 불화가 복합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숨을 잃은 아동 중 73.5%가 9세 이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이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상했거나 동의했을 리 만무하다.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