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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도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다음 순방 동행 여부는 향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김 여사의 계획된 일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취임 후에도 계속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논란이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시절에 비해 3분의 1 규모로 꾸려진 것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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