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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 심리키로 하면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경그룹(SK 전신) 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와 불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노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은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직후 처음 제기됐다가 이번 소송을 거치며 32년 만에 300억원이라는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1...
인천 옹진군 섬에도 수돗물이 공급된다.인천시는 13일부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인천 수돗물인 하늘수가 공급된다고 밝혔다.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북도면은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졌다.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인천시 상수도본부는 2018년부터 471억원을 들여 북도면 4개 섬에 40여㎞의 지방상수도 배급수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지난해 12월 인천 섬 중 처음으로 북도면 신도2리에 수돗물을 공급한 데 이어 이날 장봉도에도 수돗물을 공급한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북도면 시도까지 공급하고, 내년에는 북도면 4개섬 1194가구 모두에 수돗물을 공급해 식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북도면 4개 섬 ...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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