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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8일부터 이틀 연속 조사 한 명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수시팀은 명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대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들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신병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명씨, 김 전 의원, 강혜경씨는 정치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죄, 업무방해 혐의 등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명씨는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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