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꼬리표 붙었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600억~4700억원 과다 책정 > 갤러리

[단독]‘김건희’ 꼬리표 붙었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600억~4700억원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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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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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됐는데,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잘못 배정된 셈이다.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상자 44만->160만으로 부풀려져, 선정 기준 의문”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음투자 사업은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9월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검토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마음투자 사업은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조선 시대 대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군을 찾아 “정약용 선생을 좋아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불굴의 의지가 대단하지 않느냐”며 “유배 생활을 18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강진군 강진시장을 찾아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만들어보겠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길을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실용주의 정치’를 내세우는 이 후보는 정약용에 대해 “조선을 더 좋은 나라로, 조선 백성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실용적으로 접근했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며 존경의 뜻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선에서 주자가 어떻니, 유학이 어떻니, 만날 거기 매달려 3년상을 할지, 1년상을 할지로 서로 죽일 때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를 고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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