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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탄핵심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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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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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
경남도는 사천공항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이마스(EMAS,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전국 공항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천공항 인프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추진을 포함했다.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 사천공항 EMAS 설치비 31억 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교체비 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천공항과 함께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EMAS 설치를 추진한다.사천공항은 활주로 끝부분이 하천, 도로와 가까워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어렵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70억 원을 투입해 EMAS를 사천공항에 도입한다.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진입 방향을 유도하는 시설이다.정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인 사천공항 로컬라이저를, 충돌 때 부서지는 경량 철골 구조물로 올해 전면 교체한다.사천공항 전담 조류 예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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