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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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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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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과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인들을 위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는 하나은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을 비롯한 본점 임직원 100여명은 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도 전달했다.
이 행장은 “하나은행은 군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첨단 무기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는 방안을 외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수출센터(약칭 민덱스)는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군함 등 첨단 무기 거래 계약 조건 협상에서 디지털 화폐, 물물교환, 이란 리알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거래 대금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해 시작됐다. 이는 특정 국가가 전략 군사 장비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 사례 중 하나라고 FT는 분석했다.
민덱스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로 35개 국가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광고하는 무기 카탈로그에는 ‘에마드’ 탄도미사일, ‘샤헤드’ 드론,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초계함, 단거리 방공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웹사이트에는 소형 무기, 로켓, 대함 순항미사일 등도 게재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중동 곳곳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라고 FT는 전했다. FT는 등록 데이터, 기술적 인프라 등을 검토해 이란 정부가 이 사이트 운영 주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정황은 이전에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란 정부를 대신해 결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시도는 서방 국가들이 최근 이란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FT는 짚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절차를 지난해 8월 가동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은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노르웨이와 호주 다음인 세계 제18위였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무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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