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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사회복지 분야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4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된 사회복지 종사자는 주 42.2시간 일하고 월평균 241만원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80% 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다.사회복지사협회의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높은데, ‘무늬만 정규직’인 일자리가 많다. 중앙·지방 정부가 대다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법인에 위탁하고 인력 기준과 사업 내용, 임금과 수당 등 노동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실질적 사용자’인 간...
6년 전 강원 강릉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인근 업체들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19년 5월23일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에 있는 수소탱크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폭발한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A사 등은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니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안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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