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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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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SK그룹이 이사회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을 추진한다.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 2024’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디렉터스 서밋은 경영전략회의, 이천포럼,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의 주요 전략회의 중 하나다.이번 서밋 주제인 이사회 2.0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고 SK그룹은 설명했다. 즉 경영진은 의사 결정에 더욱 집중하고, 이사회는 사전 전략 방향 수립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 등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SK그룹은 ‘이사회 1.0’ 추진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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