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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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2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16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차례로 방문한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핵 개발 등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문제 해결보다는 대미 투자 유치 등 경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우선주의’ 극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경제적 거래와 중동 국부펀드 등을 통한 대규모 대미 투자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백악관 참모들은 안보 이슈는 이번 방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절제된 역할을 추구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합의를 통해 국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WP는 전했다.첫 방문지인 사우디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가 예상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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