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해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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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한다.헌...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마련…대리운전 기사들 “환영”충전기·생수·핫팩 등 구비…베테랑 노하우 공유하기도지난 26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6번 출구 사이 ‘休(휴)서울이동노동자 종각역쉼터’는 오후 5시부터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차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 손에 콜을 받을 휴대전화를 쥐고 또 다른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대리운전 2년 차인 A씨는 “지난달에 이곳이 생긴 것을 제일 처음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A씨는 종각역을 중심으로 대리운전을 한다. 보통 오후 5시 전에 출근해 새벽 2~3시쯤 일을 마친다. 그는 “지난해 겨울 유독 추웠는데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편의점은 영업방해가 되니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빌딩 안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고는 했는데 쉼터가 생기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도 “추워도, 더워도 매일 종각역 계단에 앉아 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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