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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Ͽ����ϱ�?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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