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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 간부가 12일 “계엄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오상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탑승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로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지난해 12월18일 1차 조사 때는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이틀 뒤 2차 조사에서 이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묻자, 오 전 부관은 “피고인 측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뉴스를 봤는데, 윤 전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 사실과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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