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양’ 챙긴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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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양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 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본동 종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제히 정류장의 왼편으로 향했다. 이 정류장의 왼편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오른쪽에는 ‘백사마을’이 있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가 된 백사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다.‘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지난 8일 철거되기 시작했다. 백사마을은 1967년 청계천·영등포·용산 등 정부 주도의 도심개발로 보금자리를 강제철거 당한 철거민들에게 거주지로 제공된 곳이다. ‘노원구 중계동 산 104번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백사마을이라고 불렸다. 1980년대에는 이 마을에 1200가구 이상이 모여 살기도 했다.이날 찾은 백사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 방치된 집들이 눈에 띄었다. 창문은 여기저기 깨져있었고 지붕이 내려앉아 집안에 서까래와 기와, 방수포가 뒤섞여 썩고 있었다. 건물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페인트가 벗겨져 색이 바래 있었다. 철거가 시작된 일부 지역은 하루 만에 허허벌판으로 변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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