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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부를 향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 비난·압박에 앞장서고, 주요 대선 주자·중진·친윤 인사들이 줄줄이 가세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7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됐다.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며 음모론·색깔론까지 꺼냈다. 2심 선고 전날까지 이 대표에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다그치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위선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율배반적이다.대선 주자들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대표)이라고 앞다퉈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에는 친윤 중진 김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판결의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진지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북극에 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북서단 무르만스크에서 열린 제6차 국제 북극포럼 ‘북극-대화의 영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구상을 언급하며 “미국 새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린란드에 관한 미국의 진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북극의 역할과 중요성이 러시아와 다른 세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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