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경찰, 소녀상·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입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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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활동에 가담한 다른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지난해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부산 한얼고 등 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 통고로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SNS에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등의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씨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A씨 등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민주적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사라진다”며 공천 비리 방지책으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당내에서 부결됐던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은 물론 각 시·도당 공천 과정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시·도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배제)된 후보자가 중앙당에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기존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내 공천 비리를 감찰하는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천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천신문고에 대해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서울시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천을 결정하는 시·도당에서 재심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됐지만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도 분권에 역행하기에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특정인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천 제도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 없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 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헌·당규를 개정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리는 예비경선제를 도입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해 선출한다.
조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해 “특정인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갖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공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자 2명에게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없었는데도 당시 제도상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해 컷오프됐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제가 1인1표제를 십수년 전부터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앞서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핵심 공약을 공천 비리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 과소대표될 우려, 부족한 당내 지지 기반 등이 작용해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개별 인사들의 일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민주당 공천 비위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 옥천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메추리 농장(50만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33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기 9건, 충북 9건, 충남 5건, 전북 3건, 전남 6건, 광주 1건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와 옥천군, 인접 지역인 대전·금산·상주 지역의 닭(메추리 포함)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 가금농장과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중수본은 옥천군에서 201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방역 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3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국 가금 농가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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