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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1호 될라…떨고 있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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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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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간 반복·소비자 피해 등 종합 판단…적용 여부 검토은행권 “현장 서류조작 차단·주의 의무 입증 어려워” 볼멘소리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이어졌다...
약 30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직전공의가 1만3000명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그동안 복귀를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전공의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눈에 띄는 기류 변화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난 7일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이진우 대학의학회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일 연세대 의대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300여명의 복귀 희망자가 확인됐고 수련병원협의회에서도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측과 비공식 만남 등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며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위해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본질을 망각하고 투쟁을 위한 투쟁, 단일대오만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열렸다.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사회·경제·안보 등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계엄을 단죄하고 혼란을 극복하는 ‘내란 종식’을 위해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군을 찾아 “반역사세력, 반민주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며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이재명은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다.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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