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이재명 처벌방지법’, 위헌 소지는 없을까?···법조계 의견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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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다.법원노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법원노조는 ‘신속 심리’ 필요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대한항공이 캐나다 2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한다. 북미 등 시장 확장에 나서기 위해서다.대한항공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캐나다 항공사인 웨스트젯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2억20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다.웨스트젯 지분 인수에는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맺고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델타항공도 나섰다. 델타항공은 웨스트젯 지분 15%(3억3000만달러)를 인수한다. 델타항공은 보유 지분 가운데 2.3%는 에어프랑스-KLM에 매각·양도할 권리를 가진다.이번 지분 인수는 웨스트젯과의 공동운항을 강화해 세계 주요 항공 시장인 캐나다는 물론 북미·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웨스트젯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항공 교통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330억달러 규모의 세계 7위 항공 시장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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