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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 기준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 적용 대상이다.법인의...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고발했다.한 의원은 22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주현 서울청 경비과장,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와 집회 당시 경찰 기동대원 4~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한 의원은 “집회 중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하려고 했는데 경찰 기동대원이 자신을 잡고 밀치거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늑골 골절 및 손가락 인대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경찰청사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점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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