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거짓말 아냐”…원심 판단 뒤집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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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1심은 ‘김문기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
서울 강남구가 관내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 지원대상 연소득 기준도 확대했다.강남구 관계자는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라고 밝혔다.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한다.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용 및 계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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