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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속도감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등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수단이자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보는 만큼 한국 정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2기 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주하는 두 정상은 유럽 결속력 과시에 집중한다.10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1918년 (세계 1차대전) 정전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1944년 윈스턴 처칠 수상 이후 처음이다.총리실은 “이번 참석은 영국과 프랑스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최전선에서 싸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공고해진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지난 9월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와도 만난다.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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