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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그린벨트 해제가 주변 지역에도 호재로 작용하려면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구축 살던 사람들만 대곡역 주변 새 아파트로 빠져나갈 게 뻔하잖아요.”(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A공인중개사)정부가 지난 5일 고양시 대곡역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족 도시로 나아가야하는 고양시 입장에선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산업단지나 업무시설 유치가 더 시급한 과제라서다.정부와 고양시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펜타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대곡역 일대를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이란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일단 주택부터 짓고 보는 식의 택지개발사업이 고양시의 서울 종속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과잉 공급 우려···“일산 신도시 직격탄”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대곡 역세권 199만㎡에 공...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