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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동구, 빈집 특례법 적용…“안전 확보·환경 개선”공공공지 지정, 주민여론 수렴해 활용방안 마련부산 동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빈집 직권 철거를 단행했다. 10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붕괴위험이 큰 데다 소유주 불명으로 수개월째 철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직권철거를 감행했다.부산 동구는 지난 3월 14일 동구 좌천동의 한 기와집에 대해 ‘빈집 직권 철거’를 실행했으며, 부지 110㎡의 시멘트 바닥 시공을 최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직권철거 사례가 없었다.이번에 철거한 빈집은 소유주가 불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돼 20도 가까이 기우는 등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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