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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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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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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점을 인정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봤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한 데에는 김 후보의 ‘후보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제기한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협위원장 등은 “전국위·전대 소집 공고 안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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