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줄었지만···줄줄 새는 비급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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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갈등을 두고 “윤석열 시즌2”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를 향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에 나서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직능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한 후보의 단일화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일화 ‘희생번트’용 후보를 뽑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단일화 방식은) 이해가 안 된다”라며 “강제 결혼은 들어봤지만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웃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두 후보 단일화를 강행하는 것을 ‘내란 정권 연장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단일화란 이름을 빌렸지만 역모”라며 “결국 단일화의 본질은 한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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