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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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오후 김해시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경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건의문에는 산불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산청 산불현장에 동원됐다가 숨진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특별재난지역 지원의 지역적 범위는 산불피해 해당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동원된 사람들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책을...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경기·광주·충남·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에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각기 지역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센터 운영 및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까지 제도화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고용’이나 ‘일자리’에서 ‘노동’으로 확장된 시기다. 고용의 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이 주된 의제다.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주로 고용 불안정이나 저임금 문제가 관심사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와 생활임금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차별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의제 모색으로 진화했다. 노동이사제부터 감정노동, 유급병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들 모두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대된 정책이다. 불안...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2014년 선임 병사들에게 구타당해 숨진 고 윤승주 일병과 관련해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규명’ 안건을 28일 심의한다. 이날 윤 일병 유족들은 “은폐된 군대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군사망사고 유족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인권위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족들은 환영했다”며 “그런데 군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김용원이라는 자가 정치적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용원씨는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진정 사건의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이 심의에서 배제됐다”고 했다.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는 “곧 윤 일병의 11주기 기일인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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