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첫 확정…피해자 “정부, 무분별 항소·상고 멈춰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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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경북 의성군이 산불 발생 일주일째인 28일까지 실화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미적대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9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의성군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일체를 이송받았으며, 경북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신종 경북청 형사과장은 “아직 발화 의심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성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도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일부 매체에서 실화자로 추정되는 A씨(57·대구 거주)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첫 날인 지난 22일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한 행위를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게 전부”라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해...
올해 들어 서민들의 먹거리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다 원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른 것이 가격 인상 도미노의 원인으로 꼽힌다.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당장 4월1일부터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다. 편의점 기준으로 오비맥주 카스 병과 캔 가격이 100∼250원 오르고 하이네켄, 칼스버그, 기네스 맥주도 각각 10%가량 인상된다.오뚜기 진라면·열라면 큰컵은 1400원으로, 참깨라면 큰컵은 18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또 오뚜기 3분 쇠고기 카레와 짜장은 25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된다.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는 찐만두와 왕교자가 10%가량 오르고, 롯데웰푸드 의성마늘프랑크와 키스틱은 물론 남양유업의 초코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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