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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
세종시는 전의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연동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2024~2025년 유행기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례다.이번 AI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의면의 또 다른 농가 반경 3㎞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세종시는 H5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9만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질 처리 작업도 벌이고 있다.시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를 홍보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살수차를 동원한 소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날 새롭게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예방 살처분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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