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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법원의 백지신탁 판결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구로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런 일이 구로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 27억3000만 원”이라며 “한 명의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구로시민행동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조차 없는 문 전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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