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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의·정’ 협의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 “12월 말 정시 전 마지막 기차 남아있다”, 의대 증원 조정 요구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는 13일 오후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간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황이 민감해서 의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으나,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와 사직 전공의들의 군의관 입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이미 대학별로 모집요강이 확정돼 오는 14일 수능이 치러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단체가 내년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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