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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1일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한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러 간 첫 고위급 접촉이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쇼이구 서기가 11∼15일 중국에 와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 안보 협상과 중·러 법 집행 안보 협력 메커니즘 제9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전략적·전반적 문제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중국 공안 사령탑인 천원칭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각각 쇼이구 서기를 만나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쇼이구 서기는 방문 기간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도 참석해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Su)-57의 첫 해외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쇼이구 서기의 방중 소식을 중전하며 그가 천 서기와도 만나 치안과 법치 질서에 관해 ...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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