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인정받기까지 38년···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 “법무부 공식 사과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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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영남지역 산불은 30일 모두 진화됐지만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산불이 발생해 농민은 물론 어민 피해 규모도 늘어날 전망된다.피해는 경북 동북부지역에 집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영덕과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등 경북에서 각각 1347채, 1027채, 625채, 244채, 110채 등 주택 3353채가 전소됐다.이재민 규모도 크다. 오후 6시 기준 3254가구 5581명이 115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재민 중엔 고령자가 많아 2차 피해 우려가 나온다. 현장 관리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 의료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충분하지만 전문의약품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복용하던 약을 들고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용 기한이 남았...
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공고해야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일각선 2차 계엄 우려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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