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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작전 유출’ 고위직은 비호, 직원은 엄벌…트럼프 정부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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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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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예멘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의 기밀 유출을 비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반 공무원의 실수는 엄벌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27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 1명을 휴직 처리하고 보안 인가 취소 조치를 통보했다. 이 직원이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정보를 담은 e메일을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이 직원은 e메일 수신 대상에 실수로 기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송된 e메일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예정된 ICE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었다. 작전 시간 및 이민자의 주거지 등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지만, 법 집행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로 간주된다.이 직원은 e메일을 보낸 뒤 실수를 깨닫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기자는 ...
국세청은 31일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국세청은 이날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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