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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수백명이 숨진 최악의 홍수가 일어난 스페인에서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대규모 시위가 9일(현지시간) 열렸다.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와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동부 발렌시아주의 주도 발렌시아시에서는 약 13만명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당신들(정부)이 우리를 죽였다” “책임자는 즉각 사임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수도 마드리드와 알리칸테 등 인근 도시에서도 정부의 자연재해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지난달 29일 스페인에 내린 폭우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힌다. 특히 발렌시아주에는 약 8시간 동안 1년 치 비가 쏟아지면서 가장 큰 피해가 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220명 중 212명이 발렌시아주에서 숨졌다.문제는 발렌시아주당국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홍수가 내린 당일 일부 지역은 오후 6시쯤부터 침수가 시작돼 성인 허리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지만, 시민들은 오후 8시가 되어서야 재난 문자를 받았다. 기상청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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