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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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 조기 대선 시 최대 난관으로 꼽힌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이 대표는 이후 산불 피해 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야만의 시대란 질서와 규범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고, 상시적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행위자들은 도덕적·규범적 제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세상이다.인류의 역사는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역시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질서를 추구해왔다. 이를 진보라 명명한다. 역사의 기록마저 거의 없는 중국 주나라가, 공자마저 자주 인용하고, 오늘날 중국의 형성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은 종법 질서를 통해 자연과 인간,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정리한 덕분이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소프트 파워를 주도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법가가 융성한 것은 법과 규범의 설정을 통해 당시 무질서한 국내사회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서양은 중세 시대를 지나 신의 권위가 세속 권력에 주권을 양도한 이후 민족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각축했다. 무질서한 혼돈과 약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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