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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증인인 강혜경씨는 13일 명씨가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강씨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초 의원 사무실에서 나에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했었다”라며 “내가 ‘금일봉 저랑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 보태야 돼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그 때는 끝났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이어 “최근 명씨와 서울에 왔다갔다하면서 동행을 했던 분이 (당시 금일봉 액수가) 500만원이고 봉투 색깔까지 얘기를 해 줬다”라며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대선 비용은 안 받아오고 금일봉을 받았고 500만원이라는 것까지 조사에서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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