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무 부장관 “관세, 동맹 때리는 망치로 사용해선 안 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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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동맹국들에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세를 동맹국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돈 그레이브스 전 상무부 부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유튜브 대담 ‘아이 온 코리아’(Eye on Korea)에 나와 “신중하고 명료하고 잘 조정된 관세정책은 경쟁자나 악의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나 동맹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상무부 부장관을 지낸 그레이브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및 일본 정부, 유럽 동맹국들과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수출통제나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 등 다른 무역 제한과도 일치하면서, 우리의 파트너 ...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 확산에 원전이 밀집한 울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진에는 기존 원전 8기에 추가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고 있다.27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영덕 산불 지역은 울진 한울 원전까지 직선거리로 약 65㎞ 떨어져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원전 인근까지 올 수도 있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두고 산불 경로를 감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산불이 접근해오면 대응 단계를 ‘주의’ ‘경계’ ‘심각’으로 올리게 된다. 한울 원전은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원전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이후 한수원은 원전 주변과 외곽 산악 지대에 스프링클러 116개를 설치하는 등 대비를 강화했다.가장 위험한 상황은 원전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돼 냉각설비 작동이 멈추는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같은 경우이다. 의성 산불로 영남권 16개 송전선로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등을 받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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