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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순방을 떠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한국은 내년 경주에서 APEC 회의를 주최하는 차기 의장국이다.대통령실은 APEC과 G20 회의 기간 다수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열심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만남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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