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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Ż���߰ŵ��.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 NTE 보고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미 USTR는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한다. USTR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비관세 무역장벽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영남 산불이 진화됐지만 시설 피해가 주택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3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시설 645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대비(오후 4시 기준) 6322곳에 비하면 하루도 안 돼 130곳이 늘었어난 것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돌입해 시설 피해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지역을 보면, 경북 6336, 경남 84, 울산 30, 무주 2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3717채가 화마로 망가지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소 3514채, 반소 110채, 부분소 93채로 집계됐다. 전날 전소된 주택이 3379채 였는데, 하루도 안돼 135곳이 추가로 전소됐다.다만 농업시설의 경우 전날 2120곳에서 이날 1282곳으로 잠정 집계돼 838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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