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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청소2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안의 성격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씨 유죄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정 대변인은 “(손씨는) 주식의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의 아웃소싱업체가 ‘교육생 신분’을 이유로 신입 상담사에게 하루 2만원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됐지만 공영방송 콜센터에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1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게시된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채용 공고엔 평일 기준 6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비로 지급되는 하루치 금액이 2만원이라고 적혀있다. 채용 공고엔 ‘교육비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석시 지급된다’는 문구도 있다.문제는 교육 기간에 있는 신입 상담사도 노동자라는 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7월 24년 만에 콜센터 상담사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을 지시하면서 콜센터가 교육생 신분의 신입상담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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