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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식자재1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KBS·EBS가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수신료 수입이 전월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이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하락했다.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은 월 500억원대, 수납률은 94%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였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 수입은 549억7000만~585억4000만원, 수납률은 94.3~101.5%에 달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자연법칙은 자연에는 없다, 과학 교과서에나 있을 뿐. 숫자와 기호로 외운 공식에 맞춰 자연은 행동하는 것 같다. 사과는 줍기 좋게 아래로 떨어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쪽으로 나와준다. 내 마음의 운율을 정확하게 달래주는 자연의 마음.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지그시 누르는 중력은 말 그대로 무거운 힘이다. 우리는 누구나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산다. 세상 만물은 제 무게로 인해 있는 곳에 움푹, 깊은 자리를 만든다. 중력이 사라진 무중력 공간에서의 동작을 상상해 보라. 중력을 이겨야 한 발짝이라도 꼼짝할 수 있는 것. 무거움은 힘들게도 하지만 가능하게도 한다.데이트를 즐기는 청춘의 테이블. 누가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커피는 잔에서 얌전하다. 어쩌다 그만 첫눈에 반한 남녀. 둘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흘러나오지만 어느덧 사랑의 무거움이 생활을 짓누를 차례. 그 무게는 점점 가슴에서 어깨로 이동한다. 둘은 한때 그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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