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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극우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수사 국면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강성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자극적 발언을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채널은 지난주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수입으로 약 28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주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액이었다. 이 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달 첫째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슈퍼챗으로만 3000만원을 웃도는 주간 수입을 거뒀다.이런 유튜버들은 지난 4월 총선의 결과가 조작됐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비상계엄 지지를 표명하는 등 활동으로 강성 여권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친윤 성향의 유튜버들이 ‘계엄 특수’를 누리고 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현장 도입을 3개월 앞두고 AI 교과서의 지위가 크게 강등된 것이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고 했다.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의무사용이 아닌 학교장 재량 선택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AI 교과서 품질을 담보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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